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노태손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942	발의연월일 : 2020. 9. 29. 발 의 자 : 노태손,안병배,이병래, 강원모,김성준,김희철, 박정숙,정창규,이용범 의원

1. 제안사유

○ 방범시설 등 설치기준을  실내 거주자가 외부로 탈출이 용이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 재난 및 화재 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방범시설 등 설치기준 정비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

나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 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르고 재난 및 화재 시에 실내 거주자가 외부로의 탈출이 용이하도록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방범시설 등 설치기준 등) ① ∼ ③ (생 략)	제7조(방범시설 등 설치기준 등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
④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「산업표준화법」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른다.	④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르고 재난 및 화재 시에 실내 거주자가 외부로의 탈출이 용이하도록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.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｢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｣ ○ 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□ ｢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․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｣ ○ 제2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□ ｢산업표준화법｣ ○ 제12조(한국산업표준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  <개정 2013. 8. 6.>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 <신설 2019. 12. 3.>

③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(이하 "시ㆍ도"라 한다)와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ㆍ군ㆍ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  <개정 2012. 2. 22., 2014. 12. 30., 2015. 7. 24., 2019. 12. 3.>

□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
제2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, 일관성,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,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□ 산업표준화법

제12조(한국산업표준) ①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(KS)이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이 아니면 한국산업표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-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시행에 따른 사업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, 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「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」 관련, 방범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의 범위가 넓고 구체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비용의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상황

- 2020년도 현재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으로 준공 이후 비용 추계 가능

- 향후 사업 방향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예산편성 시기 절차에 따라 또는 별도로 보고 추진하겠음

4. 작성자

주택녹지국  도시경관과장  김중진